YK 로고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교특법위반 불송치 |
버스기사 우회전 중 사고 후 도주 혐의, 사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다퉈

vertical Icon
YK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로, 우회전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과는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하였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버스기사로 생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가 되어 결국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여있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vertical Icon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이 설명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위를 구체적이고 면밀히 파악 2.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력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vertical Icon기타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였고, 우회전시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버스기사로서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감으로 운전업에 종사하였는데,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면허 취소로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시작하세요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