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의뢰인은 좌회전 진행 중 야간에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로 차량이 미끄러져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어 면허가 취소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견제출 및 반성하는 태도, 합의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무면허인 상태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 2. 음주 정황은 단순 추측일 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 3. 범죄혐의를 최소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법인 방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명확하였으나, 피고인 국선 변호인 측에서 합의 요청으로 의뢰인 의사 확인 후 합의 진행하게 되어 의뢰인께서 사건 진행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