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김경 대표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째인 사건으로, 최초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 법무법인으로 변호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고,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다분하였습니다.
1. 본 사건과 유사한 다른 수행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입증 2. 여러 감형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이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최대한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자로, 실무상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나, 꼼꼼하고 적극적인 양형변론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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