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위광복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면허 없이 100km이상을 주행했고, 그 중 10m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상태였고, 10년 내 4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몇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 2. 의뢰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및 3.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전달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형량의 경감을 넘어 알코올 의존증 치료에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단순한 법적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삶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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