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차량을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임에도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상해와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파악 2. 사건 당시 고소인의 진술 검토 3. 고소인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탄핵, 해당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 입증 불가 주장 4. 서면 및 관련 증거 검찰단계에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와 고소인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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