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교통사고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신분으로써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를 약 100m가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알콜혈중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벌금형 500만원이상을 피하기 힘들었는데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 출국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 500만원이상에서 150만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결과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졸음운전·신호위반으로 실형 위기, 유족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의뢰인은 졸음운전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조력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과 함께 종합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신호위반 인명사고와 피해자 미용서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을 참작한 판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상대 차량과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의 재판 절차를 조력했으며,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의뢰인은 야간에 버스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충격해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 반성과 형사공탁 경위 소명으로 집행유예
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공판에 참석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추진했으나 금액이 조율되지 않아 의뢰인은 약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수령 거절로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