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 반성과 형사공탁 경위 소명으로 집행유예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도 적용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주의의무를 얼마나 위반했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펴 결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사고 이후의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주의의무 위반과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잘못을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이 곧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혀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만 참작했습니다. 공탁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정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를 추진했으나 합의금이 조율되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약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경위를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만큼, 이를 합의 성립이나 피해 회복 완료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반성과 형사공탁 등 사고 이후의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판에도 참석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의 반성과 처벌 이력이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