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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리

학력

  • 전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행정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졸업

경력

  • 법무법인 온고을
  • 법무법인 모악
  • 경기남부청 광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
  • 서울청 혜화경찰서 수사심사관
  • 전북청 완산경찰서 수사심사관
  • 전북청 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군산지방검찰청 실무수습
  • 군법무관 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사기,무고 사건 불송치
  • 교특법(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불송치(혐의없음)
  • 성특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혐의없음)
  • 준강간 불송치
  • 전기통신금융사기 불기소

논문 및 저서

  •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업무사례

형사 / 횡령·배임피의자

횡령 불송치 | 빌린 돈 미변제 분쟁에서 범죄 성립 어려움 입증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일이 횡령 혐의로 이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관계의 경위와 채무 분쟁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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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원고

재판상 이혼 친권·양육권 확보 | 장기간 별거와 단독 양육 사실을 근거로 양육비 청구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육아 방임으로 자녀들과 별거한 뒤,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단독 양육 경위와 상대방의 연락 단절 상태를 소명했고,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며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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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피의자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택시 안 사건 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소명

의뢰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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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피의자

아동학대 혐의없음 | 피해아동 신체 손상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사실혼 관계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 폭행과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 혐의까지 받게 되어 수사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아동의 신체 손상이나 치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추락 사실도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적극 설명해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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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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