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양형 중심 방어 전략으로 벌금형 감액 사례

YK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의 특징

1.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안입니다. 2. 본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공소장 및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과실과 도주 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와 손해 규모를 정리한 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자칫 자유형 선고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사안임을 대비하여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각서와 가족의 감독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의 결과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의 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적용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실무상 자유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벌금액이 감액된 점 역시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성실한 합의 노력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소명을 통해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을 피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