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실형 | 자백·추가 공탁 내세운 감형 쟁점에도 엄벌 탄원으로 1심 형량 유지
의뢰인은 음주·과속 운전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로 인해 가족을 잃고,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추가 공탁 등을 내세우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엄벌 탄원과 함께 1심 형량도 가볍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