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집행유예 | 피해금 이체 가담에도 초범과 취득 이익 없는 사정 인정된 판결
의뢰인은 대출 상담 중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 계좌로 이체했다가, 피해자 15명의 피해금 이체에 가담한 혐의로 사기방조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