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일부 혐의 무죄 판단 유지
학생인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 제작과 간음,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검사가 형량에 불복하고, 검사가 일부 무죄 판단에도 항소하면서 혐의별 성립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혐의별 성립 여부와 형량을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