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사기 징역 | 단순 방조 쟁점에도 역할대행자 모집과 실행 지시로 공동 가담 입증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가 허위 임대차계약과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되는 피해를 입어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항소하면서, 역할대행자 모집자가 단순히 범행을 도왔는지 공동으로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고소대리를 맡아 모집과 실행 지시를 통한 공동 가담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피고인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