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 재혼 배우자의 부양·재산 형성 기여 쟁점에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판결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 전 재혼 배우자에게 주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 비용 부담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각 약 2,700만원과 약 8,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