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지정 | 혼인파탄 책임 인정에도 자녀 복리 고려해 양육권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문제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 약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