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처벌 | 음란물 유포로 소년원 위기였으나, 전략적 대응으로 아청법위반 3호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를 염려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보호처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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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소년사건일체
피고인카메라 촬영으로 학폭위와 소년보호절차… YK 도움에 비교적 낮은 처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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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급생을 불법 촬영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에 동시에 회부되었고,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진행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부모와 함께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소송 결과
보호처분(2호)그동안 신경 써주시고 도움 주셔서 자녀 일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폭위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및 보호자의 지도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유사 사례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소년보호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연령,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의견서를 준비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폭위에서는 2호·3호 처분, 소년보호사건에서는 1호·2호 보호처분을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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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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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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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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