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다수 피해자와 미합의 상황에서 양형 사유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고
학생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기소되었고,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당시 의뢰인의 나이와 합의를 위한 노력,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 성착취물
피고인후기는 의뢰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