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력
송경호 전문위원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 범행인지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인지 여부에 따라 형의 기준을 달리 제시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더욱 중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STEP 0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 등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위조 또는 변조 경위,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 대여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양도 또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0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사 일정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임의제출 요구 등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03 - 법리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의뢰인의 접근매체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 행위 내지 양도 또는 양수,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병행합니다.
STEP 04 -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비록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로의 확대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형을 피하는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행합니다.
STEP 05 - 공판 준비 및 선처 노력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초범, 반성문, 사회적 기여 등)를 정리하여 재판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06 - 재판 대응 및 사후 절차
1심 이후 항소 여부 판단, 재판 후 절차에 대한 안내와 조력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