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677호)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쉽게 설명하면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을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7호는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폰’이나 ‘대포유심’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도 함께 문제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에서 별도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함) 위반죄가 함께 성립하여 경합범으로서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