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주 변호사

혼인무효 전부승소 | 상대방의 중혼 사실과 부부관계 의사 부재 입증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중혼 사실과 상대방의 실질적인 부부관계 형성 의사 부재를 입증했고,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 사실혼 공동생활 중 금원 지출의 법률상 원인 입증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이 공동생활 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은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와 금원의 사용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생활비 및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기소유예 | 사망한 배우자 명의 입양신고 후 등록 정정과 초범 사정 소명

의뢰인은 사망한 재혼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문제를 인지한 뒤 등록 정정 허가신청을 제출한 점과 초범인 점, 반성 사정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상대방 불출석에도 차용관계와 변제책임 인정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약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여금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지급책임을 인정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및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