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변호사

상표법위반 집행유예 | 위조 브랜드 상품 판매·소지, 반성 사정으로 방어

의뢰인들은 위조된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제작용 자재를 판매·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역할, 반성 및 개인 사정을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 불송치 | 회사원 신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검토해 혐의 성립 어려움 입증

회사원인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일상과 직장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상대방 불출석 상황에서 대여 사실과 변제 지연 입증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사실과 변제 지연 경위를 정리해 청구를 뒷받침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방어 | 외도 인정 사안에서 재산 손실 방어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 사실이 상대방에게 밝혀져 이혼소송에 직면하였고, 본인의 외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방어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