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전액 반환 요구에도 차용 증거 부족으로 방어한 사례

송금·현금 전달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기준

대여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려면 돈을 전달한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을 나중에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전달한 돈도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계좌이체인지 현금 전달인지보다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돈이 오갔다면 각 금액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송금액 중 335만 원과 현금으로 전달된 1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한 총액과 실제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을 나누어 살핀 것입니다.

채무 면제 이후 변제 약속이 미치는 영향

채무 면제는 돈을 받을 사람이 상대방에게 갚을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후 돈을 다시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된 채무가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이 다시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새로운 반환 약정이 성립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 면제 사실과 그 이후의 변제 약속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채무를 면제한 뒤 다시 반환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매달 조금씩 나누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새로운 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대여금으로 인정된 485만 원의 범위에서 반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1,065만 원을 송금액과 현금 교부액으로 구분하고, 각 금액에 갚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송금액 중 335만 원과 현금 교부액 약 200만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채무 면제 의사표시의 법적 의미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한 사실과 그 뒤 의뢰인이 나누어 갚겠다고 약속한 경위를 구분해, 반환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면제 이후의 분할 변제 약속으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 전부가 없어졌다는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에 따른 반환 책임도 대여 사실이 인정된 약 500만원 범위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