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 소명

의뢰인은 군 부대 내에서 후임들에게 가혹행위와 강제추행,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청구 기각 | 차용 및 변제 약정 입증 부족을 지적해 승소

회사원인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사실과 변제 약정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승소 | 청구금액과 변제 효력 다툼에서 책임 범위 방어 승소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대금과 차용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금액 지급 판단이 나오자 의뢰인은 청구금액과 변제공탁의 효력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항소심에서 실제 책임 범위와 공탁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해 대응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청구를 방어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라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금원이 숙박시설 개·보수와 운영 준비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정, 실제 지출 내역, 관련자 진술의 모순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초과 중개보수 수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