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실 변호사

업무상횡령 무죄 | 공동사업 자금 흐름과 세금 납부 내역으로 불법영득의사 반박

공동사업 자금관리를 맡았던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금 흐름과 사용 목적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입출금 내역, 종합소득세 납부 및 거래처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채무 소멸 입증해 항소 방어

의뢰인은 금전 대여와 사기성 차용을 이유로 한 청구를 받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토지 이전의 채무 변제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토지 소유권 이전 경위와 금전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3자이의 전부승소 | 기계 명의신탁 주장에 처분문서와 리스료 납부 내역으로 반박

의뢰인 회사는 제3자가 사용하던 기계 4대가 채무를 이유로 압류되자, 해당 기계에 대한 소유권과 리스계약상 권리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서, 금융리스 약정서, 리스료 납부 내역과 소유권 이전 확인서 등을 제출해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으로부터 기계 4대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항소기각 | 부정행위 주장 입증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인용 판단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