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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서울북부지방법원 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강도 피의자 불송치
  • 협박 고소인대리 송치
  • 교특치상 군인피의자 벌금형

자격 취득

  • 공인중개사

업무사례

민사 / 손해배상원고

투자사기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고수익 약정에 속아 송금한 금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용

의뢰인들은 고기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총 약 8,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들은 피해금 전액과 위자료 총 약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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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원고

학교폭력처분취소 일부승소 | 조치없음 판단 다퉈 피해학생 보호 배제 결정까지 바로잡은 사례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 3명의 반복적인 험담·모욕·고립 행위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없음’과 ‘피해학생 보호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다투었고, 학생 2명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과 이들에 관련된 의뢰인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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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계약해제원고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확인 승소 | 잔금 장기 미지급, 해제 제한 조항에도 법정해제권 인정

의뢰인은 소유 부동산을 상대 기업에 매도하였으나, 상대 기업은 계약금과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잔금의 대부분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 기업에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서에 계약금 지급 이후 해제를 제한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약정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할 뿐, 잔금 미지급에 따른 법정 해제권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상대 기업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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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상해피의자

상해불기소 |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폭행 의혹 벗어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목격자들이 의뢰인의 폭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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