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민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동의 없는 촬영 주장에 포렌식 영상 부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행위가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진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폭행 공소권없음 | 택시기사와 시비 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 종결 소명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회사원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 군 복무 중 휴가 신청이 문제 됐으나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을 반영한 사례

군 복무 중 이미 사용한 유가증을 다시 첨부해 여러 차례 휴가 승인을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휴가 일수, 군 내부 처분 등을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환급 공소권없음 | 회사원에게 제기된 관련 혐의의 처벌 제한 사유 소명

의뢰인은 교통보조금 환급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환급이 이루어진 경위와 이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형사 절차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환급 경위 및 수사기관의 확인 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와 제출·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