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
- 전) 해군본부 법무실 해양법제담당
- 전) 해군군수사령부 법무실장
- 전) 해군본부 법무실 징계운영담당
- 전) 해군보통군사법원 군판사
- 전)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 전)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 항공사업지원담당
- 전) 한화오션 주식회사 법무팀 변호사
업무사례
의료법위반기소유예 | 의약품 선물 수수 혐의 인정에도 반성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병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약 91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로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수수액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국가배상 일부승소 | 배상책임 부인에도 경계석 관리 하자 입증
의뢰인은 인도 경계석을 밟고 넘어져 골절로 치료를 받았으나, 인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피고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계석의 높이 차이와 마모 등 관리상 하자와 사고의 관련성을 짚고, 치료비와 가족의 돌봄에 따른 개호비 인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치료비·개호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약 1,528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누수손해배상 일부승소 | 불리한 1심 결과에도 사용 불능 기간의 차임·관리비 손해 입증
의뢰인은 상대방이 설치한 그리스 트랩의 하자로 아래층 상가에 누수와 천장 파손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 선임된 YK 담당 변호사는 상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 상당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고, 의뢰인은 1심 결과가 변경되어 약 6,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일부인용 | 조정 이후 지급 의무 불이행에 미지급금 분할 납부를 명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약 3,000만원을 10개월간 매월 약 3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