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변호사

폭행 불기소 | 피해자와 합의 조율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소명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친 일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 | 의혹 제기에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 성립 반박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br>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박공소권없음 | 게시판 글 작성으로 형사처벌 위기, 피해자 처벌불원 확인해 불기소 사례

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향한 위협적인 표현의 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근거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