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기소유예 | 의약품 선물 수수 혐의 인정에도 반성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처벌과 적용 법령

의료법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합니다. 현금이 아닌 선물이라도 제공 목적과 수수 경위에 따라 의료법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위반 내용, 수수액,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료법위반 혐의는 인정됐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홍삼과 고기 선물세트라는 물품의 종류보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건넨 경제적 이익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됐다고 의사면허가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와 적용 조항, 처분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 고려된 사정

이 사건은 법원이 형량을 정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수수액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반성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의 합계가 약 91만원으로, 약 3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여러 차례 선물을 받은 사실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된 행정처분 기준상 같은 위반 전력이 없고 수수액이 약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대상이라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수수액이 약 3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위반이 성립하지 않거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 경위와 금액, 처벌 이력 등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선처 사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총 7회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안에서, 수수액이 합계 약 91만원이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해당 행정처분 기준상 같은 위반 이력이 없고 수수액이 약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하도록 정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실제 참작한 사정으로,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기소 필요성을 판단할 때 수수액과 처벌 이력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과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수액만을 내세우기보다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도 선처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의뢰인의 책임 인정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