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법률사무소 화음
- 전) 법률사무소 로웍스
업무사례
특허권이전등록 승소 | 퇴직 후 기술, 반출 자료로 회사 귀속 입증
의뢰인 회사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 취득한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RTO 관련 특허를 등록하자 특허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직원의 자료 반출 경위와 비밀유지 의무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권리 귀속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특허권이전등록을 명하는 전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승소 | 상속지분 반환 요구에도 수익자 선의 입증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뒤, 국가로부터 공동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이유로 부동산 2/7 지분에 관한 협의 취소와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국가가 항소하면서, 협의 당시 의뢰인이 공동상속인의 채무초과 상태와 채권자를 해치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과세고지서 전달 경위와 예금채권 압류가 단기간에 해제된 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의를 주장했고, 법원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뢰인의 승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토지 도로개설청구 항소기각 | 확약서의 대리인 협조 취지와 직접 의무 부존재를 밝혀 1심 결과 유지 판결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 측 대리인으로 계약에 관여한 의뢰인에게 도로를 개설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확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서면이 매도인의 이행을 위한 협조 취지임을 설명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도로개설 청구 일부승소 |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토지 매매 특약에 따른 매도인 의무 인정 판결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이 폭 4~5m의 도로를 연결해 주기로 약정했으나, 장기간 이행되지 않아 도로개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도로개설 의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도로를 개설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