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진 변호사

아청법강제추행불처분 | 사실관계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불처분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과 이미 선수 출전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정을 의견서와 구두 진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 온라인 대화로 수사받았으나 재범방지 노력 인정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의료기관 취업을 앞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청소년으로 인식한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대화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불송치 | 매장 앞 다툼 가담 의혹에 현장 영상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매장 앞에서 벌어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영상을 근거로 당시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혼인관계 파탄 이후 교제와 고의성 다툼으로 전부 승소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기혼 여성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약 3,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