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장 앞에서 벌어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영상을 근거로 당시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현장 영상상 폭행 장면 확인 여부, 싸움 제지 과정의 행위 경위, 폭행 사실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현장 영상과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폭행 장면 부재와 싸움 제지 경위 소명 |
매장 앞 다툼을 말리다 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매장 앞에서 벌어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 관여했다가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행동과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폭행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단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며,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는 형벌입니다.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몸을 밀치는 등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처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강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폭행 전력 등을 살펴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고려됩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이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 장기간 반복한 폭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같은 범죄를 반복한 이력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의 행동과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적인 판단 과제였습니다.
폭행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현장 영상 소명
현장 영상으로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 내용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폭행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당시 상황을 정리해 행위 경위 설명
YK 담당 변호사는 싸움을 말렸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개입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현장 영상과 진술을 함께 짚으며, 의뢰인의 행동을 다툼을 제지하던 상황 안에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체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당시 행동의 경위와 맥락을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현장 영상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당시 싸움을 말리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폭행 사건은 검찰에 넘겨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장 영상과 당시 행위 경위가 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다툼을 말리려다 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현장 영상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억울한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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