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으로부터 팔뚝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팔·옷깃을 잡은 행위와 고소 내용을 구분하고, 제출된 영상과 사진이 폭행 및 목 조름을 입증하는지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인정한 신체 접촉과 주장된 폭행의 구분, 제출 영상의 폭행 입증 여부, 사진·CCTV의 목 조름 입증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영상·사진·CCTV의 증명력 검토를 통한 폭행 주장 반박 |
동거하던 연인에게 고소당한 폭행 사건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팔뚝을 때리고 등과 손목 등을 밀거나 잡아당겼으며, 목을 조른 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퇴거를 말리는 과정에서 팔이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신체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고소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는 형벌입니다.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도 당시 상황과 힘을 가한 방식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정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수폭행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인정한 신체 접촉과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람의 형벌 수준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과거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감경하거나 가중할 사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한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고려 대상입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폭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인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 판단은 혐의가 입증된 뒤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보다 영상과 사진이 폭행 및 목 조름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폭행 혐의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증거 검토와 소명
영상 검토를 통한 폭행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팔·옷깃을 잡은 행위와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을 구분하고, 제출 영상에 팔뚝을 때리거나 등·손목 등을 밀고 잡아당긴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영상에서 혐의나 그 정황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폭행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일부 신체 접촉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 전체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목 부위 사진 분석으로 목 조름 증거의 한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목 부위 사진의 붉은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별도 사진에는 긁힌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을 짚어 목 조름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현관문 CCTV에서도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보며 이동하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목 부위 부상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과 CCTV가 목을 졸랐다는 주장을 입증하는지 구분해 판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에서 폭행 혐의나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목 부위 사진의 붉은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목을 조른 흔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현관문 CCTV에서도 목 부위 부상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영상과 사진의 증명력을 다투며, 해당 증거만으로는 주장된 폭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은 사례입니다.
영상과 사진이 불리하게 느껴져도 무엇을 실제로 입증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로 걱정된다면 당시 상황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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