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불기소 | 합의금 조율과 형사조정으로 처벌불원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 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며,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는 형벌입니다.

단체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폭행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금에 합의했다는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 조건과 함께 처벌 의사가 분명히 담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한 폭행, 중한 상해 발생,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폭행에서는 합의금 액수 자체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합의금 조율로 당사자 간 합의 조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초기 요구액 약 1,200만 원을 두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피해자의 늑골 골절 4주 진단으로 수사 중 상해 혐의로 변경된 사정도 고려해, 최종 합의금을 약 500만 원으로 조율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에 당사자가 동의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금 지급과 탄원서 제출을 협의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합의를 도왔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서에 담겼으며, 최종 처분 죄명은 상해가 아닌 폭행이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금전 합의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