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기각 | 사업자금 송금의 반환약정 부재와 자금집행 경위 입증

송금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지, 부당이득 반환을 위해 증명할 사항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여 관계가 성립하려면 금전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차용증, 반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나 녹취, 변제 시기와 이자 약정, 채무 잔액 확인 자료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이나 반환 약속을 뒷받침할 직접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자와 변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송금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상대방 명의 계좌나 카드로 돈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실제로 얻은 이익, 그로 인한 자신의 손해, 이익이 법률상 근거 없이 귀속됐다는 점을 거래별로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된 금원이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카드결제계좌와 거래처 계좌로 지급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상대방도 카드 사용과 거래처 대금 지급, 자금 이체에 관여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과 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카드 명의만으로 사업 관련 채무가 모두 명의자 개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사용처, 결제 지시 관계, 정산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실제 이득과 법률상 근거 없는 귀속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여 약정 부재를 근거로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별개로, 돈을 빌려주고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차용증, 반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나 녹취, 변제 시기와 이자 약정, 채무 잔액 확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단순 송금만으로 개인 대여금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금 내역을 사업상 자금집행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된 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카드결제계좌와 거래처 계좌로 이체된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의뢰인 명의 카드 사용, 거래처 지급, 자금이체에 관여한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송금이 사업상 결제와 정산을 위한 자금집행일 수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실질적 이득 미발생을 거래별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사업자등록이나 카드 사용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송금액을 실제로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송금액의 사용처를 살펴 의뢰인에게 남은 이득이 확인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