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형규 변호사

상간소송 일부승소 | 친구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과 정신적 손해 입증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홈캠으로 확인한 뒤, 배우자와 별거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친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영상과 메시지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과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일부승소 | 배우자 명의신탁 주장 방어하고 기여분 인정 범위 제한한 사례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일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여분 70%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리 경위 등을 토대로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했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여분은 10%로 제한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