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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법무법인 이엘 근무
  • 전) 법무법인 로윈 근무

업무사례

가사상속 / 친권자양육자지정피청구인

양육자변경청구 기각 | 현재 생활 적응과 돌봄으로 상대방 요구 방어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가 현재 생활환경과 돌봄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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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물적 피해 사고까지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와 반성으로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켜 다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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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원고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 농로 차단과 논둑 붕괴 위험에 방해시설 철거·옹벽 설치 청구 인용

의뢰인은 소유한 논으로 오가던 농로에 방해시설이 설치되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절토로 논둑 일부가 무너지자 통행권 확인과 방해시설 철거, 붕괴방지공사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농로 통행권과 통행방해 배제 범위, 절토에 따른 붕괴 위험 및 옹벽 설치 의무 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행권 확보와 붕괴 위험 해소를 위한 청구를 진행했고, 항소심에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과 함께 방해시설 철거·수목 및 농작물 제거·통행방해 금지와 보강토 옹벽 설치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소 전부승소·반소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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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기타금전피고

구상금 전부승소 | 보험사 고액 청구에 항소심에서 운전상 과실 증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며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공사현장 하역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을 맡은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운전상 과실이 증명되었는지, 위험구역 진입을 예견하거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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