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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법무법인 구제
  • 전) 법무법인 시작
  •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촉 위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 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수상 실적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장(2023년)

업무사례

부동산·건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피고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 기각 |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에 세금 납부·부동산 관리 내역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가족인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명의를 맡아 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등기명의인의 세금 납부와 부동산 관리·사용 내역을 근거로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했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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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피고

이혼청구기각 | 부정행위 후 가출한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의뢰인은 암 투병 중 부정행위 후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가출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비롯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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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피의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불송치 | 친밀한 소수와 나눈 사적 대화, 비방 목적과 전파 가능성 주장 반박

의뢰인은 직장동료들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자의 신체·성생활에 관한 표현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친밀한 소수와의 사적 대화에서 나온 점, 비방 목적과 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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