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대여금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새 소송을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은 뒤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기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절차 를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누가 채권을 얼마만큼 상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족 간 재산분할 약정은 효과가 다릅니다.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다음에는 판결·승계집행문·승계를 증명한 서류의 송달 요건 을 구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