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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에 대한 총 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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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수취 거절했다면,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나요?
부동산·건설 / 임대차

상가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수취 거절했다면,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용증명 수취를 거절했다면, 거절 시점에 통지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문부재나 주소 오류로 반송된 경우에는 같은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통지가 도달했는지와 임차인에게 유효한 해지권이 있는지, 계약이 실제로 언제 종료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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