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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에 대한 총 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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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일부 갚겠다”는 문자, 대여금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민사 / 대여금

“다음 달 일부 갚겠다”는 문자, 대여금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채무자가 보낸 일부 변제 약속 문자는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채무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했는지, 문자가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라면 단순한 변제 약속이나 일부 입금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소송·지급명령 등 실제 지급을 구하는 절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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