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설계도면을 무단 사용했다면? 아이디어 탈취 판단과 증거 준비

거래처에 견적 검토나 유지보수를 위해 준 설계도면이 다른 제품 제작에 쓰였다면, 먼저 도면을 보낸 목적과 실제 쓰인 곳을 비교하세요. 설계도면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용도의 사용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완성품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디어 탈취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계도면 무단 사용은 어떤 경우에 부정경쟁행위가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거래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영업상 아이디어가 들어 있고, 제공 목적을 벗어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상대방이 정보를 받을 때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당시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판결의 아이디어 보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도면 전체가 아니라 어떤 구조나 제작 방식에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정보 관리 방식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도면 파일에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요?

① 계약서·비밀유지약정·견적 요청서에서 허용한 용도와 기간을 표시하세요. 계약서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면 도면을 보낼 때의 메일 본문, 첨부 목록, 회의록을 함께 모으세요.

② 발송한 도면의 원본과 버전별 수정 기록을 보존하세요. 계약상 제공한 파일과 사내에만 보관한 파일을 나누고, 어느 거래처에 언제 어떤 버전을 보냈는지 표로 정리하세요.

③ 상대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공개 판매 자료나 적법하게 취득한 제품을 확보하세요. 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형상과 제공한 도면에 특징적으로 들어 있는 구조를 구분하고, 상대방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할 개발 시점도 따로 정리하세요.

아직 제작·판매 중이라면 사용 중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목의 금지·예방 청구에는 별도 시효와 경과 규정이 있으므로 도면을 보낸 날짜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용을 언제 알았는지와 사용이 계속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시에는 제공한 도면 한 장, 용도를 보여 주는 계약 조항이나 메일 한 건, 상대 제품과 겹친다고 보는 부분을 먼저 준비하세요. 지금 중지를 요청해야 할 대상과 손해배상 여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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