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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을 원청 대신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2026.11.12김범한 변호사

#공사대금

하도급받은 공사를 마쳤는데 원청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을 미루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주자는 원청에게 줄 잔금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자신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반드시 원청을 거쳐야 하는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했다는 사실이나 원청의 연체만으로 모든 발주자에게 같은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 직접지급 합의나 요청의 내용, 발주자에게 남은 지급의무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여기서 원청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받아 하도급을 준 사업자, 하도급업체는 그 일부를 맡아 시공한 사업자를 뜻합니다. 재하도급이라면 법에서 말하는 발주자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건물의 소유자와 곧바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모든 외주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중소기업 여부와 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관계, 건설업 등록과 위탁 공사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단순 자재 판매대금을 하도급 공사대금과 바로 동일하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도급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직접지급 규정이나 별도의 지급 약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법의 요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어느 법에 근거해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대금을 밀리면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원청·하도급업체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없을 때에도 원청이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정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은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 요청을 전제로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2회분은 단순히 두 달이 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상 지급 일정과 법정 지급의무를 대조해 어떤 대금이 몇 차례 미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보증서가 없다는 사정도 보증 의무가 실제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하므로, 연체 문자 하나만으로 요건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 별도의 직접지급 사유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서와 지급 요청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합의를 주장하려면 세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게 발주자가 대신 줄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발주자의 합의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와 원청 사이에 직접지급의 뜻과 방법·절차를 명백히 정한 합의도 규정하므로 문서의 당사자와 적용 법률을 함께 봅니다.

유효한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시공한 부분은 별도의 지급 요청을 다시 해야만 청구권이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아직 시공하지 않은 장래 공사대금 전액이 합의서만으로 당장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정한 공사와 금액, 실제 시공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아닌 연체 등의 사유로 직접지급을 요청한다면 발주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는 도달 사실을 하도급업체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공사명, 계약 관계, 지급 사유와 대상 금액이 드러나는 서면을 보내고, 그 내용과 수령일을 함께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받을 수 없나요?

압류가 있다는 말만 듣고 가능성을 접거나, 하도급대금은 언제나 우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청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했다면, 먼저 보전된 금액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1다273592 판결은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는데도 나중에 제출한 청구서나 기성검사 시점만을 기준으로 선행 압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합의에 따른 권리와 요청으로 생기는 권리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을 모든 하도급업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는 결론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 작성일, 해당 공사의 시공 자료, 직접지급 요청의 도달일, 압류명령이 발주자에게 송달된 날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여러 사람의 청구가 겹쳐 공탁했다면 직접 지급을 재촉하는 단계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다투는 단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원청에게 못 받은 금액을 전부 청구하면 되나요?

직접지급은 발주자에게 원래 부담하던 공사대금보다 더 큰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와 발주자가 원청에게 아직 지급할 의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금 중 내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금액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5다220034 판결은 이러한 지급 한도와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한 기지급액 공제를 확인했습니다. 원청이 그 돈을 나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가 같은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다른 공종에 지급한 돈까지 내 대금에서 무조건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선급금이 지급된 현장은 정산이 더 복잡합니다. 계약 해지 등으로 선급금을 반환·충당하는 상황에서는 미지급 기성금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지급 대상 금액을 선급금 충당에서 제외하는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다214437 판결처럼 직접지급 사유보다 먼저 정산되어 발주자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도 있으므로, 선급금 지급일만 볼 것이 아니라 해지·정산·직접지급 사유의 순서와 계약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시공 금액이나 지급 중지를 주장한다면요?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곧바로 실제 시공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검사서, 공정별 내역, 현장 사진, 변경공사 승인과 정산 자료로 어떤 공사를 얼마만큼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기성부분 확인이 필요할 때 원청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해당 계약의 임금·자재대금을 지체해 원청이 증빙을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은 이런 제한을 두면서, 원청의 책임 때문에 그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청의 단순한 반대와 법이 정한 지급 중지 사유를 구별하고, 미지급의 원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면 좋을까요?

원도급·하도급계약서와 직불합의서, 변경계약, 지급보증 자료를 모아 계약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어 공정별 시공 금액, 원청과 발주자의 지급 내역, 선급금 및 기성금 정산표를 대조하면 미지급액과 직접 청구 가능한 금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지 않은 원도급 자료는 발주자·원청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소송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와 수령 증거, 압류 송달 자료도 같은 시간표에 놓아 보세요. 상담에서는 법 적용 여부, 직접지급권이 생긴 근거와 시점, 그때 남아 있던 발주자의 채무, 원청에 대한 별도 청구가 남는 범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발주자에게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에 대한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소멸하거나 이미 받은 부분을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청구 금액과 상대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