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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무조사 주요 점검 항목과 대응 방법, 통지를 받았다면?

김범한 변호사

  • #병원세무조사
세무조사 통지서 받고 놀라는 의사 이미지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병원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기간의 건강보험 청구·지급 내역과 비급여 수납 자료를 장부에 대조하고, 차이가 있는 항목은 이유와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 세무조사의 주요 점검 항목,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할 절차를 살펴봅니다.

 

 

병원 세무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병원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이 병·의원의 실제 수입과 지출을 확인해 세금 신고가 적정했는지 살피는 절차입니다. 진료비가 장부에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비용으로 신고한 지출이 실제 병원 운영과 관련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점검 항목

무엇을 확인할까?

대조할 자료

진료 매출

공단부담금·환자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수납액이 신고 매출에 반영됐는지

건강보험 청구·지급 내역, 수납대장,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계좌 거래

입금액이 진료비인지, 계좌 간 이체나 대여금인지

계좌 거래내역, 입금별 장부 기록, 거래 증빙

인건비

고용의사·직원·프리랜서의 실제 근무 형태와 지급 내역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

근로·용역계약서, 근무기록, 급여대장, 지급명세서

외주비·MSO 수수료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이 실제로 제공한 업무와 수수료 산정 근거가 확인되는지

계약서, 업무 결과물, 수수료 산정 내역, 지급 증빙

장비·기타 경비

장비 취득·임차 내역이 장부와 맞는지, 개인 지출이 병원 경비에 포함됐는지

장비 계약서, 자산대장, 감가상각 내역, 지출 증빙

 

건강보험 청구액과 신고 매출이 다르다면

금액이 다르면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청구액과 공단 지급액이 다를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와 공단 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 진료월과 입금월이 다를 때는 진료일과 입금일을 나란히 적고, 해당 수입이 어느 과세기간의 장부와 신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비급여 수납액과 결제 내역이 다를 때는 수납대장을 카드·현금·계좌이체 내역과 대조합니다. 결제 취소나 환불이 있었다면 최초 결제 내역과 환불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비급여 진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분할까?

  • 진료 매출 구분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 비급여 진료는 과세됩니다.

  • 공통매입세액 처리과세·면세 진료를 함께 제공한다면 장비·임차료 등의 매입세액이 실제로 어느 진료에 관련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양쪽에 공통으로 쓰여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법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뜻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진료 용역별로 판단합니다.

 

병원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될까?

선정 유형

대표적인 선정 사유

정기 선정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신고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 등

정기 선정 외 조사

신고·자료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공거래 혐의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비급여 비중과 경비율은 병원의 진료 구조와 비용 내역을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통지서의 ‘조사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병원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병원 세무조사는 정기 선정으로 진행되거나, 신고 누락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정기 선정 외 조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를 확인하고, 아래 표에서 유형별 선정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는 통지서와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구분

사전통지 기준

일반 세무조사

조사 시작 20일 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조사 시작 7일 전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개시 시 원칙적으로 생략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합니다.

  1. 통지서에서 조사 범위를 표시합니다.
    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기간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별도 자료 요청을 받았다면 제출 항목과 기한도 기록합니다.

  2. 장부와 수납 자료의 원본을 보존합니다.
    숫자가 다른 항목은 별도 표에 거래일 → 금액 → 차이의 원인 → 증빙 순으로 정리합니다.

  3. 환자별 진료기록을 요청받으면 제출 근거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기록의 제3자 열람·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조사관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환자 식별정보를 제외한 수납 집계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조사 중에는 금액 차이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 거래별로 자료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MSO 수수료가 쟁점이라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에 업무보고서나 광고 집행 내역을 붙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설명합니다.

  •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합니다.
    원장과 직원의 설명이 다르면 각자가 확인한 사실을 원자료와 대조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근거를 확인한 뒤 보완합니다.

  •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 과세의 근거와 세액 산출 내역을 확인한 뒤, 받은 서류에 맞춰 대응 절차와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받은 서류

검토할 절차

청구 기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과세예고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고지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를 받았다면 수령일 기준

과세전적부심사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처분 불복 절차는 법무법인 YK 조세 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세무조사 대응은 통지서와 원자료 확인부터

  •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과세기간의 장부와 수납 자료를 대조하고, 차이가 있는 항목의 증빙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수령일을 기록하고, 추가 세액이 산정된 근거와 대응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누락이나 비용 불인정이 쟁점이라면, YK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통지서와 거래 자료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소명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병원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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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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