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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주거침입

주거침입공소시효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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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오래전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일로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됐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침입인지, 특수주거침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행이 언제 종료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침입 기준에 따른 주거침입공소시효 기간

일반 주거침입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다음 범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 주거침입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들어간 경우

  • 퇴거불응죄: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은 경우

특수주거침입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일반 주거침입보다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는 공소시효도 다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정리) 주거침입공소시효와 처벌수위 구분

 

 

 

구분

법정형

공소시효

주거침입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퇴거불응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특수주거침입죄

5년 이하 징역

7년

 

 

주거침입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실제 침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소시효가 진행되다가 법률상 정지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 공소 제기: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합니다.

  • 해외 도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공범 사건: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공소시효,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주거침입 사건은 일반 침입인지 특수주거침입인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YK는 침입 경위와 장소, 범행 기간 및 적용 혐의를 검토해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법적 대응 방향을 분석합니다.

특히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이나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쟁점이라면 관련 판례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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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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