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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혁

권주혁 변호사

kwonjuhyuk@yklaw.net

"언제나 최선으로 임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학력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률사무소 사람&사람
  • 법무법인 이현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법무법인 심평

업무사례

가사상속 / 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증액 일부인용 |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와 부모 소득을 근거로 분담액 조정 필요성 입증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3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왔으나, 자녀들의 성장으로 교육비 등 양육비가 늘어나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양육 상황과 부모의 소득 등을 근거로 양육비 분담액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했고, 자녀 1인당 월 약 130만원씩 두 자녀 합계 월 약 260만원으로 증액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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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기각 | 가족 간 예금 무단 인출 주장에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했다는 이유로 형제자매 두 명으로부터 각각 약 2,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예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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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유기 주장 반박하고 폭력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력으로 인한 별거 경위와 의뢰인의 가사·경제활동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7,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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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피고

소유권말소청구 항소기각 | 선대 증여 토지를 둘러싼 상속인 권리 주장에 자주점유 법리로 반박

선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권 말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무효행위의 추인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소유권을 지켜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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