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절반이 조항 없이 재료 유통 마진 받아…"계약서 개정해야"

2026.02.06. TV조선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들에게서 이른바 '웃돈'을 뜯어내는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00개 브랜드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 횡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이 웃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었죠.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치킨 체인인 BHC입니다. 지난 2024년 매출 약 5100억 원으로 업계 1위입니다. 전국 가맹점은 2200여 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400여 명의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2000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각종 재료를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유통 마진' 즉 차액가맹비를 매출의 15~18%씩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겁니다.

현민석 / YK 변호사
"수임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대략 한 3000명 정도….구체적인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받았다면 이제 부당이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