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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ABC뉴스

보이스피싱 혐의, 단순 가담도 실형 가능… 초기에 대응해야

    2025.11.21.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사 중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기록 열람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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