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주식회사 맘스터치앤컴퍼니)의 2020년, 2022년 싸이버거 패티(이하 싸이패티) 공급가격 인상 조치가 무효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최종심을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가맹점주들은 가격 인상 당시 가맹본부가 원재료인 브라질산 싸이패티를 구입하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도 "비용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고 자신들을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시작했다. 반면 본사는 충분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고,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절차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에는 약관 형태로 체결되는 가맹계약서의 해석과 본사의 물품대금 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 등 국내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참고가 될 만한 법적 쟁점들이 담겨 있다. 본사의 일방적인 물품대금 가격형성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