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스카이차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 대여한 차량이 화재로 파손되어 수리 기간 동안 영업하지 못했고, 대여료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수리비와 미지급 대여료를 청구하고, 영업 중단으로 절감된 변동비를 공제해 휴차료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약 3,900만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차량 화재 파손 배상책임, 수리비 인정 범위, 미지급 대여료 지급 의무, 휴차료 산정 기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차량 파손·수리 자료로 손해 항목별 청구 근거 제시 및 변동비를 공제한 휴차료 산정 |
대여한 스카이차 화재로 중단된 영업
의뢰인은 보유한 영업용 스카이차를 도장공사 현장에 대여했습니다.
하루 약 8시간 사용에 대여료 약 6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제3자의 용접 불꽃이 상대방 근로자의 페인트통에 떨어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발로 차 아래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차량 후미로 불이 옮겨붙어 유압라인과 후방 범퍼 등이 손상됐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고, 대여료 약 60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수리비와 영업 중단 손해, 미지급 대여료를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임대한 스카이차 파손 시 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
임차 차량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임차인은 빌린 차량을 반환할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차량이 파손됐다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차량에 손해가 생겼다면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 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사용자책임, 즉 직원이 업무 중 일으킨 손해를 회사가 배상할 책임도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접 불꽃이 화재의 시작이었지만, 상대방 근로자가 불붙은 페인트통을 아래로 떨어뜨린 행위도 쟁점이 됐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원인뿐 아니라 차량으로 불이 옮겨붙은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수리비와 미지급 대여료 청구에 필요한 자료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사고로 손상된 부위와 수리 내용, 비용 사이의 연결을 보여줘야 합니다. 차량 파손 사진은 피해 부위를, 수리 견적서와 수리확인서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실제 수리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건의 수리비 청구액은 855만원이었습니다. 유압라인과 후방 범퍼 등의 파손을 설명하는 사진과 수리 자료가 청구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미지급 대여료는 차량을 빌려준 사실과 약정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비 작업확인서 등이 근거로 제시됐고, 하루 8시간 사용 조건으로 정한 대여료 60만원이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영업 중단에 따른 휴차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휴차료는 차량을 수리하느라 영업하지 못한 손해입니다. 수리기간 전체에 하루 대여료를 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가능한 일수와 운행하지 않아 절약된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수리기간 66일 중 영업일수 55일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루 대여료 60만원에서 하루 변동비 6만원을 공제했습니다. 변동비는 차량 운행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휴차료는 54만원 × 55일 = 2,97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수리확인서와 표준단가표 등을 통해 수리기간과 하루 수익의 산정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카이차 손해배상 전액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차량 화재 파손에 대한 상대방의 배상책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장비 작업확인서와 차량 파손 사진을 근거로 차량 대여 사실과 화재로 인한 손상 부위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근로자가 불붙은 페인트통을 아래로 떨어뜨린 경위를 바탕으로, 차량을 원래 상태로 반환할 의무와 직원이 업무 중 발생시킨 손해를 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수리비 청구를 뒷받침할 수리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수리 견적서와 수리확인서를 제출해 유압라인·후방 범퍼 등의 손상과 수리비 약 900만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장비 작업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 대여료 약 60만원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수리비와 대여료를 구분해 각 금액의 발생 근거를 밝혔습니다.
영업 중단 손해를 변동비 공제한 휴차료로 산정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수리확인서 등을 근거로 전체 수리기간 66일 중 영업일수 55일을 휴차료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루 대여료 약 60만원에서 운행하지 않아 절감된 변동비 약 6만원을 뺀 약 54만원에 55일을 곱해 휴차료 약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영업 중단으로 잃은 수입에서 절감 비용을 공제해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및 미지급 대여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 자료로 수리비 약 900만 원의 청구 근거를 제시한 점
② 장비 작업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 대여료 약 60만원을 청구한 점
③ 수리기간 중 약 2개월의 영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대여료에서 변동비를 공제해 휴차료 약 3,000만 원을 산정한 점
그 결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합계 약 3,900만 원과 2026년 3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수리 자료와 영업 중단 기간을 근거로 손해 항목을 구분하고, 휴차료에서 절감된 비용을 공제해 청구 전액의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화재로 장비가 멈추고 대여료까지 받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수리 자료와 영업 중단 기간을 바탕으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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