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내 스낵바 위탁운영 사업에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총 약 1억원을 지급했으나, 약정 수익금을 받지 못했고 계약 해지 후에도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수익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으며, 총 약 9,9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투자금 |
|---|---|
| 쟁점 | 약정·최소 보장 수익금 지급 의무,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잔여기간을 반영한 권리금 반환액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상 수익금 지급 약정과 해지 수락을 근거로 반환액 및 지연손해금 산정 |
수익금 미지급으로 시작된 투자금반환 소송
의뢰인은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던 중 중개업체를 통해 사내 스낵바 위탁운영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영 수탁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 약 2,000만 원과 권리금 약 8,000만 원 등 총 약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상대방은 매월 순매출의 50%를 지급하되, 최소 월 약 30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난 등을 이유로 수익금 지급을 거듭 미뤘고, 최소 보장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 돌려받기로 한 보증금과 잔여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 권리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수익금과 보증금·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투자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금반환 청구 시 살펴볼 계약과 반환액 산정 기준
약정 수익금과 최소 보장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투자금반환을 청구할 때는 계약서에 정한 수익금 계산 방식과 지급 조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과 최소 보장금이 함께 정해져 있다면,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관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매월 순매출의 50%를 지급하되, 최소 월 300만 원을 보장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순매출에 따른 수익금이 최소 보장액보다 적더라도 약정한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의무를 따져야 합니다. 지급 대상 기간별로 발생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해 미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해지 후 보증금과 권리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처음 지급한 돈 전부가 언제나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구분하고, 각각의 반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은 계약 종료 사유와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계약 종료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권리금을 감가상각해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감가상각은 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른 반환액은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약 6,400만 원을 합한 약 8,400만 원이었습니다. 권리금 청구에서는 최초 지급액뿐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 시점, 약정한 차감 방식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금액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데 따라 붙는 금액입니다. 수익금과 보증금·권리금은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계산 시작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지급 수익금은 각 지급기일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서로 다른 시점부터 계산됐습니다. 보증금·권리금 반환액에는 계약 해지 수락 다음 날부터 계산됐습니다.
적용 이율은 판결에서 정한 구간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각 금액의 지급기일과 이율이 달라지는 시점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반환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수익금 미지급에 따른 약정 수익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매월 순매출의 50%를 지급하되 최소 월 약 300만 원을 보장한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매출에 따른 약정 수익금과 최소 보장 수익금을 구분했습니다. 미지급 약정 수익금 약 450만 원과 약 430만 원, 최소 보장 수익금 각 약 300만 원씩을 합해 총 약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각 지급기일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계산해, 수익금 누락이나 중복 계산 없이 지급 지체에 따른 금액까지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권리금 반환액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상대방이 수락한 사실과 계약상 반환 조건을 근거로, 보증금 약 2,000만 원과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 권리금 약 6,400만 원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보증금·권리금 반환액 총 약 8,400만 원에는 반환 지체에 따른 연 6%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기간별로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이는 최초 투자금 전액을 일괄 요구하는 대신, 계약에서 정한 반환 범위와 계산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구성이었습니다.
투자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미지급 수익금과 보증금·권리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약정 수익금과 최소 보장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상대방이 수락한 점
③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과 잔여기간을 반영해 감가상각한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
이에 따라 상대방은 미지급 수익금 약 1,500만 원과 보증금·권리금 반환액 약 8,400만 원을 합한 약 9,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며, 금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 등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익금 지급 약정과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근거로 청구 전부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약정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을 끝낸 뒤에도 투자금이 묶여 있다면, 계약 내용과 해지 경위를 살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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